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2	1	1	7	7	4	2
증 감	1	-	-	2	2	△2	△1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44,708,269	18,697,962	26,010,307	41.8
	농업 경쟁력 강화			27,661,818	5,560,516	22,101,302	20.1
		농업인복지지원		10,075,380	880,740	9,194,640	8.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92,052	23,716	168,336	12.3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4,100	25,452	18,648	57.7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3,360	305	3,055	9.1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80,120	380,120	0	100.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390,250	0	390,250	0.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38,400	23,398	15,002	60.9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7,029,513	21,851	7,007,662	0.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300,000	0	300,000	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138,434	364,333	774,101	32.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45,401	0	245,401	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61,350	0	61,350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00	1,890	10	99.5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92,000	6,400	185,600	3.3
			농업인 월급제 시행	21,500	802	20,698	3.7
			농업인회관 관리	7,000	2,473	4,527	35.3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419,380	136,852	282,528	32.6
			미래농정 혁신과제	68,050	6,540	61,510	9.6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4,000	771	3,229	19.3
			농림사업추진	55,880	18,508	37,372	33.1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978	0	2,978	0.0
			북부청사 관리	288,472	111,032	177,440	38.5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29,770	92,303	237,467	28.0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0,000	0	10,000	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	86,856	21,714	65,142	2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14,625	43,875	25.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0	29,750	0.0
			농업경영인 육성	46,100	35,000	11,100	75.9
			농민회 육성	77,600	0	77,600	0.0
			농업회의소 활성화	10,000	10,000	0	100.0
			농업회의소 활성화	6,714	6,714	0	100.0	명시
			여성농민회 육성	4,250	4,250	0	100.0
		쌀경쟁력 제고사업		3,703,210	745,400	2,957,810	20.1
			쌀경쟁력제고사업	1,575,814	405,980	1,169,834	25.8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16,000	31,340	184,660	14.5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75,000	41,133	33,867	54.8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36,000	45,000	44.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64,820	55,180	54.0	명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68,982	163,103	5,879	96.5	명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454,318	0	1,454,318	0.0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2,096	3,024	9,072	25.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6,568	6,642	19,926	25.0
		친환경농업육성		13,033,997	3,692,168	9,341,829	28.3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181,800	181,8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77,560	0	177,560	0.0
			토양개량제 지원	840,610	817,701	22,909	97.3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0,903	0	70,903	0.0
			유기질비료 지원	2,446,875	1,624,045	822,830	66.4
			유기질비료 교체(환경오염종합대책)	30,000	0	30,000	0.0	명시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26,563	0	126,563	0.0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57,000	57,000	0	100.0
			경관보전직불	2,282,358	0	2,282,358	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8,784	4,980	3,804	56.7
			GAP 안전성 분석지원	102,730	0	102,730	0.0
			유기농업자재 지원	229,000	0	229,000	0.0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4,580	0	104,580	0.0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0.0
			밭농업직불 행정비지원	30,919	0	30,919	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3,370,007	0	3,370,007	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320	0	1,320	0.0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309,888	0	309,888	0.0	명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63,332	0	63,332	0.0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50,000	0	50,000	0.0
			친환경농산물(벼)추가 생산단지 조성	195,200	0	195,200	0.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128,000	0	1,128,000	0.0
		농지관리		100,081	13,053	87,028	13.0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36,513	0	36,513	0.0
			농지관리 운영	18,860	2,308	16,552	12.2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사업	44,708	10,745	33,963	24.0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7,003,935	13,102,712	3,901,223	77.1
		농촌환경 정비		1,506,156	1,229,841	276,315	81.7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880,408	262,592	77.0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3,156	349,433	13,723	96.2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5,497,779	11,872,871	3,624,908	76.6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24,540	542,546	381,994	58.7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22,153	115,189	6,964	94.3	명시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34,741	234,741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1,604,806	1,230,823	373,983	76.7
			농업용 배수로 정비	713,999	691,046	22,953	96.8	명시
			농업용 배수로 정비(환경오염종합대책)	809,000	233,823	575,177	28.9	명시
			농로 확포장	2,839,345	1,921,162	918,183	67.7
			농로 확포장	299,829	299,829	0	100.0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2,486,000	1,981,439	504,561	79.7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279,000	1,186,649	92,351	92.8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17,915	91,639	26,276	77.7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00,000	100,00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10,770	169,272	41,498	80.3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204,800	163,267	41,533	79.7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800,000	800,000	0	100.0
			저수지 방재시설 설치사업	33,000	33,000	0	100.0	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25,000	21,538	3,462	86.2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699,000	221,572	477,428	31.7	명시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540,000	525,528	14,472	97.3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683,881	630,187	53,694	92.1	명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0	50,000	0.0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720,000	679,621	40,379	94.4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42,516	34,734	7,782	81.7
		기본경비		42,516	34,734	7,782	81.7
			기본경비	42,516	34,734	7,782	81.7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31명 /   24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924명 /  439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91명 /   29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소위원회)	:  25회

‣ 친환경실천을 위한 민관합동 하천정화 활동	: 100명

‣ 익산시 농업회의소 성과보고 및 농업정책 설명회	: 150명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80ha    /   23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지원	: 34ha    /   68백만원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 3동     /  228백만원

‣ 무인헬기(방제드론) 지원	: 3대     /  210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 지원	:  5,924톤 /  818백만원

‣ 유기질 비료(유기질, 퇴비) 지원	: 26,006톤 / 1,624백만원

◦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촌생활환경 정비(용안면, 성당면)	:  30개소 /  880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농배수로,농로,유지보수)	: 267개소 / 6,808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	:  95개소 / 2,753백만원

(저수지, 관정, 재해위험시설, 장점마을 오염원 제거 )

◦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불법전용농지 단속

‣ 농지전용(허가)협의	:   438건 /    81ha

‣ 불법전용농지 단속	:     7건 / 22,230㎡

□ 반      성

◦ 시비 미확보에 따른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추진 미흡

‣ 조속한 시비 확보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인 복지 증진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3,278명

◦ 사 업 비 : 743백만원(도비 187, 시비 472, 자부담 84)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67명/ 192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42명/ 56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924명/ 439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 미만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45명/ 48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중 1가지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31명 /  24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0명 /  29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924명 / 439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91명 /  29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	: 분기별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54명 / 19백만원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11,646농가

◦ 사 업 비 : 6,988백만원(도비 2,795, 시비 4,193)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일 것

▸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연1회 일괄지급, 현금 50%+지역화폐 50%(지급비율은 탄력적 적용)

◦ 이행조건 :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준수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농민 공익수당 신청 및 접수	: 12,168농가

◦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확정	: 지역화폐(100%)

◦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전산시스템 입력	: 12,168농가

□ 하반기 추진계획

◦ 지급대상자 요건 검증(주소, 농업경영체 등)	: 2020. 7. 15.한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접수·확인	: 2020. 8.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0. 9.

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융 자 금 :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활용

▸융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3억원

▸대출이율 : 3.9%(시비 2.925, 자부담 0.975)

◦ 지원기간 : 8년 이내(청년농업인 10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 및 법인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 구입 및 임차, 농막 등은 제외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	: 2020. 1.  8.

◦ 미래농업 융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0. 1.~2.

◦ 지역농협 대부계 직원 간담회 실시	: 2020. 2.  7.

◦ 미래농업 융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142농가/20,64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농협시지부)	: 분기별

◦ 농업인 및 지역농협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수  시

4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개 운영협의회 10개 분과 / 위원 121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개 이사회 10개 분과위원회 / 회원 937명)

▸참여와 책임의 농업인 대표기구로서 민·관 협치농정 실현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여성 · 청년농업인분과 위원 모집 및 위촉	: 17명

▸희망농정위원회 회의	: 25회(분과 22, 소위원회 3)

- 분과별 농정제안 및 사업대상 심의, 농업현안 대책 논의

▸친환경실천을 위한 민·관합동 하천정화 활동(5. 14.)	: 100명

- 희망농정위원회, 농민연대 등 농정거버넌스 성금 기탁 등

◦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 성과보고 및 2020년 농업정책 설명회(1. 22.)	: 150명

▸2020년 농업보조사업 안내책자 제작 보급	: 1,000부

▸타지자체 익산시농업회의소 벤치마킹	: 김제,영덕,춘천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미래농정 자문단 정례회	: 1회

▸미래농정 현장포럼	: 1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2회

□ 하반기 추진계획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소위원회, 운영협의회)	: 수 시

▸희망농정위원회 워크숍	: 1회

◦ 농업회의소

▸농업정책 제안 접수	: 2020. 6.~7.

▸농업회의소 주관 농업인 정책발표 대회	: 2020. 8.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 2020. 8.

▸농업 분야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 2020. 9.~

▸농업회의소, 농업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 2020. 11.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격  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분기별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2,049	0	787.9	787.9	473.2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3동	380		114	114	152
무인헬기	2대	320		96	96	128
농업용 방제드론	2대	60		18	18	24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5		94.5	94.5	126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	15대	30		9	9	12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90ha	78		23.4	23.4	31.2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60ha	120		60	6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730ha	746		373	373

□ 상반기 추진실적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완료	: 3동

▸성당농협, 함께하는 영농조합법인, 여산농협

공동육묘장(330㎡/1동, 660㎡/1동), 공동녹화장(660㎡/1동)

◦ 무인헬기 지원사업 완료(황등농협, 왕궁농협)	: 2대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추진(삼기농협)	: 1대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	: 5대

※ 3회 추경 예산 감액(16대/144백만원) → 볏짚환원 사업비 증액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추진	: 10대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80ha

▸종자, 포충기, 논둑시트, 톡백, 표지판(23.4백만원)

※ 3회 추경 예산 감액(10ha/2.4백만원) → 볏짚환원 사업비 증액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추진(망성위탁영농유한회사)	: 1대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추진	: 5대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 80ha

▸단지교육, 톤백, 농약잔류검사 등(21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추진	: 60ha

▸서익산농협 외 7개소 : 종자, 농자재 구입, 공동방제비, 포장·검사비 등

▸포장검사(9~10월), 발아검사 및 종자검사(11월)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추진	: 4,462ha

▸신청․접수(8~9월), 이행점검(10~11월)

※ 3회 추경 예산 증액(732ha/146.4백만원)

6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171.5	2,162.5	194	1,386	429
토양개량제지원	6,050톤	840	564	138	13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6,006톤	2,109	1,329		78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05건	70		21	49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4ha	458	92		137	229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88ha	117		35	82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200	200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314ha	177.5	177.5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	: 5,924톤

▸규산질 3,160톤/ 석회질 2,086톤/ 패화석 678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5,211명/ 26,006톤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144명/   344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접수	:   215명/   294ha

◦ 우렁이 지원사업 추진	:  939명/  1,600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  164명/   250ha

□ 하반기 추진계획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 완료	: 5,211명/ 26,006톤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추진	:  105건/ 70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완료	:  144명/   344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지급	:  294ha/127백만원

▸결산 추경 예산 반영(6ha)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이행점검 및 지급	:  250ha/122백만원

7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10,213백만원(도비 332 시비 9,88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213	0	332	9,881
농촌생활환경정비	427	0	0	427	용안 9개소
	716			716	성당 27개소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25	0	0	925	연 중(79)
농업용배수로정비	1,605	0	0	1,605	48개소
농로확포장	2,839	0	0	2,839	86개소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415	0	332	83	18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6	0	0	746	익산시(20)
	1,740	0	0	1,740	공대행(97)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800	0	0	800	공대행(13)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30개소/880백만원

▸용안 7개소/378백만원, 성당 23개소/502백만원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25개소/  543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43개소/1,231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71개소/1,921백만원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15개소/  332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100개소/1,981백만원

▸익산시(12개소 완료), 공대행(88개소 완료)

◦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공대행)	:  13개소/ 80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6개소/ 263백만원

▸용안 2개소/49백만원, 성당 4개소/214백만원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54개소/ 382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5개소/ 374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15개소/ 918백만원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3개소/  83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17개소/ 505백만원

▸익산시(8개소), 공대행(9개소)

8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3,523백만원(국비 25, 도비 2,056, 시비 1,44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523	25	2,056	1,442
용수원개발	100	0	50	50	4개소
수리시설개보수	511	0	409	102	익산시(7)
	767	0	614	153	공대행(62)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	25	0	10	15	1개소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정비	540	0	270	270	17개소
재해위험저수지정비	50	25	10	15	1개소
소규모위험시설정비	720	0	288	432	5개소
저수지인근논등 오염원제거(2019년3회추경)	810	0	405	405	11개소 (장점,왈인,장고재)

□ 상반기 추진실적

◦ 용수원개발 추진	:  4개소/ 100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64개소/1,187백만원

▸익산시(7개소 완료), 공대행(57개소 완료)

◦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 추진	:  1개소/ 25백만원

◦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정비 추진	: 16개소/526백만원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추진	:  4개소/680백만원

◦ 저수지인근 논등 오염원제거(장점)	:  6개소/235백만원

▸환경오염종합대책 농배수로 준설사업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5개소/ 91백만원

◦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정비 추진	:  1개소/ 14백만원

◦ 재해위험 저수지(동산제) 정비 추진	:  1개소/ 50백만원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추진	:  1개소/ 40백만원

◦ 저수지인근 논등 오염원제거(장점)	:  5개소/575백만원

▸환경오염종합대책 농지개량사업 등

9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전용농지 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정비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3,036	18,079	4,957
※ 농업진흥지역 : 16,565 진흥밖 : 6,471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 438건 / 81ha

◦ 농지원부 정비	: 3,782건

▸소유권변동, 임차기간종료, 사망자, 경작면적미달자 등

◦ 불법전용농지 단속	: 7건 / 22,230㎡

▸원상회복 : 6건 / 22,100㎡

▸고　　발 : 1건 / 　130㎡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정비, 불법전용농지 단속 등	: 연중

◦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8건 / 30,571㎡)	: 2020. 7. ~ 11.

◦ 농지이용실태조사	: 2020. 9. ~ 12.